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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익소각

이익소각이란?

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, 법인이 자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익잉여금을 감소 시켜 주식을 소각하고,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주에게 소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.

  • 이익소각 활용 기대효과

    • 주주 이익 제고: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므로,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고, 이는 주주의 이익증가와 자본율을 높여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
    •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효과적 정리: 법정자본금의 변화 없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것으로, 본질적인 기업가치 훼손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
    •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: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고, 그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
    • 소득세 절세 가능: 배당금액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배당에 비해,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대금 중 주식취득대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의제배당에 의해 소득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절세 가능
    •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: 지분조정을 통해 소유구조를 바꿔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효과
    • 적대적 M&A 방어: 이익소각을 통해 재무구조 약화시켜 적대적 M&A에 방어가 가능
    • 감자에 비해 절차 간소화: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 감자와 달리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

  • 이익소각 구체적 방안

    •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 활용방안: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가 6억까지 가능하므로, 6억까지 주식을 증여하고, 이를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배우자지분을 매입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대금을 지불하고,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이다.
    •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가 되는데, 주식 취득가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자사주 양도 및 소각과정에서 시가와 취득가액 차이가 없어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.

이익소각 활용
알아두어야 할 부분!

  •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이 소각인지 여부 확인
  • 객관적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중요
  • 적법한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
  • 이익소각 실행 전 확실한 처분계획 수립 후 진행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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